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두 채권이 이행지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동종의 채권이라도 상계할 수 없다.
2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3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동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채권자가 상계할 수 있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5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상계할 수 있는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