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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채무는 특정물채무이다.
2
선택채권에서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3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4
금전채무에 관하여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5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이자이다.
해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이자가 아니다.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채무가 특정물채무라는 점, 선택채권에서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 채무자·채권자 쌍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는 점,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에는 손해의 증명이 필요 없다는 점,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하면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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