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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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2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3
가압류된 채권은 그 처분이 금지되므로 이를 양도할 수 없다.
4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지명채권의 양도통지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양도계약의 해제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해설
채권이 가압류되면 그 처분이 제한될 뿐이고 채권 자체의 양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할 수 있다.
장래채권도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발생이 상당히 기대되면 양도할 수 있다는 점, 주채권과 분리한 보증채권만의 양도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점,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양도의 통지는 별도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되면 채무자에 대한 대항을 위해 해제사실의 통지가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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