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증여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2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3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되어 있는 경우, 그것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4
쌍무계약상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일부만이 불능이 된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이행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무의 이행은 전부가 불능이 된다.
5
쌍무계약 당사자 쌍방의 급부가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매매목적물에 대해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곧바로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증여 대상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라는 점, 가압류 집행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 채무의 일부불능으로 나머지 이행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전부불능이 된다는 점, 쌍방 급부가 모두 불능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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