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제3자가 단순히 호의로 이행행위를 한 경우,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면 제3자는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