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제척기간에는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ㄴ.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 ㄷ.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때에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ㄱ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제척기간은 그 성질상 중단이 인정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된다.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