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에게도 그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
2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3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연대보증채무는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도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
4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미친다.
5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해설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연대보증채무의 시효중단이 주채무의 시효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 주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는 점, 원금의 소멸시효 완성 효력이 그 이전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는 점, 시효완성 후 이익포기시 그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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