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그 후 甲이 법률…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그 후 甲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착오에 관한 민법 제109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그 합의는 유효하다. ㄴ. 甲에게 경과실이 있더라도 甲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ㄷ. 甲이 법적 규제로 X토지에 공장을 지을 수 없게 된 경우, 그러한 동기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삼았다면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ㄱ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민법 제109조의 착오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착오에 경과실이 있는 표의자도 취소할 수 있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가 제한되며,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삼은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된 이상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