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리할 수 있는 전기는 동산이다.
2
토지의 정착물은 그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동산이다.
3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4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5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해설
토지의 정착물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부동산에 해당하고, 건물처럼 예외적으로 독립한 부동산이 될 수 있을 뿐 동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관리할 수 있는 전기가 동산이라는 점, 천연과실은 원물에서 분리하는 때 수취권자에게 속한다는 점, 주물 처분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는 점, 특허권 사용대가는 법정과실이 아니라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