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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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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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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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이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조정 외의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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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조정담당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5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을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조정담당 공익위원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는 서술이다.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조정담당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을 추천하면 그 사람을 지명한다.
-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 신청 내용이 조정 대상이 아니면 그 사유와 조정 외의 다른 해결방법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조정을 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관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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