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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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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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자율적 합의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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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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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자율적으로 단일화하지 못하면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는 서술이다.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반 사업장의 교섭창구 단일화와 달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교섭단을 꾸린다.
즉 하나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나머지를 대표하는 구조가 아니라, 참여한 노동조합들이 공동으로 교섭위원을 내는 구조다.
-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은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 법령·조례·예산으로 정해지거나 그 위임을 받아 정해지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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