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달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교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사용자는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전 발생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5
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 중 근로자의 고의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사용자는 단체교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함께 적용되므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가한 근로자만 노동조합과 달리 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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