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한다.
2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3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경우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4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5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는 행위인 경우 구제신청은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실제 단결권 침해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지 않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신청은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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