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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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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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가 제시한 해석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5
조정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노동위원회는 그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해설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 제기되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조정서와 중재재정의 내용은 각각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정위원회가 조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제시한 견해도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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