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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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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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의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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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공영기업체ㆍ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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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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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기일을 정하여 관계 당사자 쌍방을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해설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조정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일반사업 10일·공익사업 15일이라는 기간은 조정을 개시해야 하는 기한이 아니라 조정을 종료하여야 하는 기한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으면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이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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