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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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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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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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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부터 과반수노동조합임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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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 14명 이내에서 각 노동조합별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하는 인원수를 결정하여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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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별 참여 인원수를 총 10명 이내에서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므로, 14일·14명이라는 수치는 옳지 않다.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필요가 없고,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 과반수노동조합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공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어느 노동조합이든 새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모두 법령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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