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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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은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된 경우에도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2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지회이더라도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3
총회가 규약의 제ㆍ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은 소멸된다.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5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침익적 처분이다.
해설
총회가 규약의 제·개정결의로 대의원회를 총회에 갈음하는 기관으로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총회는 노동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는 설립신고가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노동3권의 주체인 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지 않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는 총회 결의로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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