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4
대의원회의 대의원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총회의 의결사항 중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해설
총회 의결사항 중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만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조직형태의 변경은 이 직접투표 요건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조직형태의 변경은 합병·분할·해산 등과 함께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특별정족수가 요구될 뿐이므로, 반드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