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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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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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수를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는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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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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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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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은 해당 계정이 설정된 날부터 급여가 전액 지급된 날까지로 한다.
해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근로자대표위원과 사용자대표위원의 수는 같아야 하며, 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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