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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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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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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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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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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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해설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사용자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이며, 100명 이상이라는 기준은 옳지 않다.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고,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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