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최저임금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2
최저임금위원회의 전문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9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격년제로 조사하여야 한다.
4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5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5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해설
최저임금위원회에는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전문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5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되고, 특별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로 둘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해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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