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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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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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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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와 그 고용관계가 끝난 후 그가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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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하였을 경우 사용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해설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시할 의무는 사용사업주가 아니라 파견사업주에게 있다.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 파견근로자의 성명 등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하고,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은 사람을 파견 대상으로 하려면 미리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파견사업주는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고용관계 종료 후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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