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지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지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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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지도사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업무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사유가 아니라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산업안전지도사가 직무를 수행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진다.
- 직무와 관련해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는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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