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 것은?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감독기관에 대한 통고 등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제16조), 이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1조).
이는 기간제법에서 징역형이 규정된 유일한 벌칙 조항이며,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등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