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여성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령상 여성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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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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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를 하거나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킬 수 있다.
3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4
사용자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에게 갱내(坑內)에서 보건 업무를 시킬 수 있다.
5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모두 거쳐야 야간·휴일근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협의와 인가를 양자택일할 수 있는 것처럼 서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 사용자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에게 갱내에서 보건 업무를 시킬 수 있다.
- 여성 근로자가 청구했음에도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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