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소년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령상 소년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2세인 사람도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2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정신병원에서의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다.
3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5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재판상 청구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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