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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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3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4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엄수하여야 한다.
5
근로감독관에게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근로감독관에게 거짓 장부·서류를 제출한 자에게는 벌금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 금지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를 검진할 수 있다.
-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엄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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