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문 끝 뒤에 를 넣고 보기박스 본문을 이어붙임: '…옳은 것은?고용노…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공 대상이 되는 체불사업주는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람이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제43조의2)는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에 더해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을 요구하므로, 자료 제공보다 금액 기준이 높다.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 등으로 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