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의 적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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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4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5
토지의 경작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일부 규정만 적용받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상시 10명 이상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도 적용된다.
- 토지의 경작 등 농림 사업 종사자에게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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