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령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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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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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다.
3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8세 이상의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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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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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표준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해설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규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며, 선택적 근로시간제에는 이러한 임금보전방안 강구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내용으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취업규칙에 근거를 두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하는 점,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정산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는 점,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있는 점, 표준근로시간을 서면합의로 정해야 하는 점 등 나머지 설명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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