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임금대장의 경우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해설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3개월 미만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근로자의 취업방해를 목적으로 한 비밀 기호·명부 작성 및 통신 금지, 근로자 명부 기재사항 변경 시 지체 없는 정정, 임금대장의 3년간 보존, 퇴직 근로자의 청구에 따른 사용증명서의 즉시 교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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