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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과 임금격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노동시장과 임금격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상적 임금격차(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 이론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가 위험선호자이기 때문에 고위험 직종의 임금이 높게 형성된다.
2
동등보수(equal pay)의 원칙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함을 의미한다.
3
유보임금률(reservation wage rate)은 동일 업무에 대해서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4
이중노동시장 이론에 따르면, 1차노동시장과 2차노동시장 간의 이동 여부는 정부규제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
5
숙련노동과 미숙련노동의 임금격차는 한계생산물 가치의 차이에 영향을 받는다.
해설

숙련노동과 미숙련노동 간의 임금격차는 한계생산물 가치의 차이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한계생산물가치(VMPLVMP_L)가 높은 숙련노동일수록 기업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임금이 높아지므로, 숙련도에 따른 생산성 차이가 임금격차의 핵심 요인이 된다.

  • 보상적 임금격차 이론은 모든 근로자가 위험선호적이라서가 아니라, 위험회피적인 근로자에게 고위험 직종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성립하는 개념이다.
  • 동등보수의 원칙은 유사 직종이 아니라 동일한 업무·직무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유보임금률은 근로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며, 동일 업무라 해서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 이중노동시장 이론에서 1차·2차 노동시장 간 이동을 제약하는 요인은 정부규제보다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장벽이 더 크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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