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주민들이 안전을 우려하여 공동으로…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1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주민들이 안전을 우려하여 공동으로 아파트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한다. 설치된 CCTV의 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CCTV 서비스는 주민들에게 공유자원이다.
ㄴ. CCTV 서비스는 주민들에게 사적재이다.
ㄷ. CCTV 서비스는 주민들에게 비배제성을 갖는다.
ㄹ. CCTV 서비스는 주민들에게 공공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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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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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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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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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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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공동 설치한 CCTV 서비스는 비배제성을 가지는 공공재에 해당한다.
일단 CCTV가 설치되면 특정 주민만 그 혜택에서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비배제성을 가지며, 한 주민이 CCTV의 감시 효과를 누린다고 해서 다른 주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줄지 않으므로 비경합성도 함께 갖는다.
-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함께 갖는 재화는 공유자원이 아니라 공공재로 분류된다.
- 사적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갖는 재화이므로 CCTV 서비스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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