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급등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X재에 부과하는 물…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물품세 인하 혜택의 일정 부분은 생산자에게 귀착된다는 설명이 옳다.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조세(또는 조세 인하)의 효과가 소비자와 생산자 양쪽에 나누어 귀착되므로, 세금 인하분 100원이 소비자에게 전부 돌아가지 않고 일부는 생산자가 받는 가격 상승으로 나타난다.
소비자 부담이 정확히 100원만큼 줄어드는 것은 공급이 완전탄력적인 등 극단적인 경우에만 성립한다.
조세 인하로 소비자가격이 낮아지면 균형거래량은 늘어나므로 소비량이 영향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조세를 인하하면 시장 왜곡이 줄어들어 후생손실은 오히려 감소한다.
물품세는 특정 재화에 부과되어 상대가격을 왜곡하는 세금으로, 중립세(경제주체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세금)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