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관계의 …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끝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의 기간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해설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각각의 사업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끝나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산재보험 임의가입 승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사업주의 보험계약 해지 시 사전 승인, 건설사업의 사업기간 변경 시 14일 이내 변경신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와 공단 승인에 의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은 모두 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