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율의 …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월별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 ㄴ )이,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 ㄷ )이 각각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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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근로복지공단, ㄴ: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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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근로복지공단, ㄴ: 근로복지공단, ㄷ: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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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근로복지공단, ㄴ: 근로복지공단, ㄷ: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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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근로복지공단, ㄷ: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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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근로복지공단
해설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되면 근로복지공단이 월별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증액·감액 조정한다.
이때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고,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다.
월별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징수를 대행하는 반면, 개산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징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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