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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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2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3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前後)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5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을 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해설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하며, 신청한 날 자체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를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는 것, 임의가입자의 탈퇴 신청, 가입종류 변동 시 가입기간의 합산, 자격 상실 후 재취득 시 전후 가입기간의 합산은 모두 국민연금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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