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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ㄴ.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ㄷ.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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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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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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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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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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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상병보상연금은 부상·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면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때 지급된다.

제시된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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