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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ㄴ.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ㄷ.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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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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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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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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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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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그리고 그렇게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형사처벌)과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하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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