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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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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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자가 소비를 위한 후원방문판매원
5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해설
후원방문판매원 중에서도 자가 소비를 위한 후원방문판매원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서 제외된다.
영업활동을 통해 판매수당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본인 소비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이므로 노무제공의 실질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시운전을 겸하는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우체국보험을 전업으로 모집하는 사람은 모두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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