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에 관한 사항으로 피보험기간과 소정급여일…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 구간별로 정해져 있으며,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이다.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의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이므로 1년을 150일에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구간의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므로 3년을 180일에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10년 이상 구간의 소정급여일수는 210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15년을 240일에 연결한 것도 옳지 않다.
자영업자는 폐업 전 1년 이상 가입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6개월을 기준으로 한 연결도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