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3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5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사회보장수급권은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을 뿐, 구두로 포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구두 통지로도 포기할 수 있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최저보장수준·최저임금의 매년 공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분담, 수급권 제한·정지의 최소범위 원칙, 다른 법률 제정·개정 시 사회보장기본법과의 부합 요구는 모두 법률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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