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공공부조는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해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이 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이다.
공공부조만 국가 책임이고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가 국가·지자체 책임이라는 설명은 이 원칙과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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