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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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그가 부담하는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지 않는다.
2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3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본다.
5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기한이익을 가진 채무자가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하다.
-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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