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2
월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4
기간을 분으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5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해설
월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前日)로 기간이 만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예컨대 5월 10일에 기산하여 1개월인 경우 만료일은 6월 10일의 전일인 6월 9일이 된다.
-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익일로 만료한다.
- 기간을 분으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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