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2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3
대리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4
임의대리권은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로 소멸된다.
5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不知)를 주장하지 못한다.
해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으로 대리한다.
따라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공동으로 대리한다는 설명은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으로 옳지 않다.
-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 임의대리권은 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으면 소멸한다.
- 본인의 지시에 좇아 대리인이 특정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이 몰랐다고 주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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