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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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2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4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5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해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그 방법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원칙이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 쟁의행위 기간이라도 현행범인 경우에는 구속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 지급을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필수공익사업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가 대체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있으므로, 전혀 대체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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