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4
단체협약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해야 한다.
5
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해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면, 법률상 당연히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이는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별도의 적용 결정을 하여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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