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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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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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5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해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용자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기간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며, 6년이 아니다.
내국인 고용조정 이직에 따른 고용제한, 3개월 이내 근로계약 체결, 3년 범위의 취업활동, 내국인 우선 구인신청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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