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낮출 수 있다.
2
국가가 근로자의 근로복지를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자금은 그 목적 외 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4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산성 향상과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도록 사용자는 임금 수준 상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사주조합원을 소속, 계급 등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를 할당할 수 있다.
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기금의 설립·출연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고, 국가의 보조·융자 자금은 목적 외 사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우리사주 할당은 조합원 의사와 무관하게 소속·계급 등으로 차등할 수 없다. 또한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고 생산성 향상에 노력할 주체는 노동조합과 근로자이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에게 임금 수준을 올릴 의무를 지우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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